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 혼란 속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선인 '웨스트 카페라호'가 지난 9일 부산외황에 입항하였습니다. 첫 시추가 시작된 것인데, 문제는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지 우려의 시선이 커진 상황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은 2022년 "광개토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양 주권 확립 및 제2 동해 가스전 발굴을 목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동해 심해 및 서해와 남해 천해(얕은 바다)를 탐사하는 사업이었고,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부자감세를 비롯해 정부가 인사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야당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맞서게 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되게 됩니다.
사업의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당초 첫 시추에 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했고 절반을 정부재원으로 나머지 반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인데요. 다만 한국석유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시추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필요성이나 이미 시작한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시추 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작되고 시추선이 운항을 시작하면 위약금이 커 실제 중간에 취소가 어려운데, 1차 시추 사업의 계약금은 약 680억원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에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만 5년에 걸쳐 5번~10번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기존 계획과 달리 2차 시추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책사업으로 생각될 여지가 많아 예산 지원이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