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국민연금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발생 시 국가에서 국민의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별도 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법적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의 9%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일반직장인) 사업장에서 4.5%를 납부하여 근로자는 4.5%만 납부하면 되며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를 모두 본인이 납부해야 하죠.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내 국민연금 확인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오늘 알아볼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라는 사이트에 별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사이트 =
대한민국 국민이 필수로 가입하는 기금이다 보니 그 규모가 국내 최고, 세계에서도 3위 규모의 기금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은 752조원입니다. 그리고 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2020년 6월까지 누적 수익률 5.3%, 금액으로는 371조원으로 꽤 괜찮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에 39.7%, 채권에 48.2%, 그 외 12.1%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나오며 해외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 비중은 35.9%, 금액으로는 269.5조원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해외투자 비중은 2025년까지 50% 내외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602.3조원을 연금보험료로 거둬들였습니다. 추가로 운용수익금으로 371.2조원을 벌어 총 973.5조원을 조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중 212.3조원은 연금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고 관리 운영비로 9조원을 사용해 현재 752.2조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적립금 그래프를 보면 그 상승세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운용본부에서 보는 2041년 적립금은 1,778조원으로 지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금 운용이 아주 잘 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우선 2041년 적립금을 1,778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약 21년 후 기금 규모가 140% 정도 상승을 예측한 것으로 기존 12년 동안 기금 규모가 140% 증가한 것에 비하면 그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약 10년전 기금 규모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적립금의 성장세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되는데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제공한 적립금 예상치는 가장 긍정적인 시기까지의 목표치이며 이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국민연금 개혁안이 없다면 2060년을 전후로 연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2041년 이후 연기금 적립금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적립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만으로도 큰 위기인데 적립금이 감소세로 전환된다면 사실상 현재 시스템으로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래 기사는 2018년 기사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2013년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본 것에서 3년 당겨진 것이며 현재에는 2057년에서 더 앞당겨져 2056년 또는 2055년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고 합니다. 10년도 안된 사이 5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죠.
도대체 연기금을 어떻게 운용했길래 이지경이 됐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적립금 상승률 감소에는 어쩔 수 없는 요소도 있는데 애초에 국민연금을 도입했을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없었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국민연금을 돌려줘야 할 때의 재정은 과거에 비해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국민연금을 받을 때 지급 예상액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많은 양의 기금을 거뒀는데 공시에 따르면 수입액은 602.3조, 지급액은 212.3조로 현재까지도 수입 금액이 훨씬 높은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 세계 공통의 문제인 고령화와 세계 최고의 저출산 문제가 닥쳤고 이 문제들이 과거의 국민연금 운용 계획과 만나 지금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국민연금 납부액보다 지급액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악조건은 금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액과 지급액 외에도 운용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적립금을 굴려 돈을 불리는 것으로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금이 현재 저금리 기조로 돈을 굴리기가 마땅치 않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익률이 평년치 아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아 우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국민연금의 재정이 악화되어도 기금 운용수익으로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재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었고 수익금까지 기대에 못 미쳐 수익금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는 해외 투자를 더 늘리려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불황과 겹쳐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국민연금이 규모나 수익률 면에서 세계적인 기금 중 하나임에는 분명해 보이지만 현 상태라면 재정 악화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 기금에 문제가 생겨 정부 재정이 투입되게 되면 국민들에게는 엄청나 빚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게 연금 지급을 줄이고 납부액을 늘리는 것은 국민 공감대를 얻기 힘들며 국민연금의 존재 가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인구구조를 바꾸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아 여러모로 난감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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